공익직불제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농산품부와 관련된 공익직불제'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농산품부에서 진행하는 공익직불제 서포터즈 조언약입니다.

최근의 공익적인 활동과 사회적 ESG 활동의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민과 국민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공익직불제'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기능.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효과성을 증댓키고 있습니다.~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익직불제'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거나 하는 등의 부당 수령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성이 크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농가에 사업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부가적인 긍정적 효과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불직불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관심이 있는 농가 운영자 분들은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공익직불제를 잘 살펴보시고 차이점에 유념하셔서 지원금 수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에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1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면적직불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적지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직불금 대상요건을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마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외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수혜를 주고자하는 면적지불금의 요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보세요.~ 공익직불제 기대효과도 있겠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등의 다소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농가 소득 향상, 정댕한 대가 지불의사 증가, 농업인들의 긍정적 효과 체험,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있네요.  공익직불제라는 지원금제도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 등록 및 수령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절대로 부정 수급을 하면 안되겠죠.?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