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주요 비판점, 그리고 트럼프와의 비교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2018년 평양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퍼주기식 지원' 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적인 대북 지원 :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고나광 재추진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려 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경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음 : 남북 정상회담과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며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 한미동맹 약화 우려 :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남북관계에 치중하는 듯한 행보로 인해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그는 북한과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과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 제제를 유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지원을 지속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경제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오히려 경제 성장 둔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씩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실패 : 집값을 잡기 위해 26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금 강화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을 펼치며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가오하하면서 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정치적 논란]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당시 검창총장과 갈등을 빚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검찰 개혁 명목의 권력 기관 장악 :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 오히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비춰졌습니다.
•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 탈원전 정책 :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한전 등 관련 기업들의 재정 악화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했으며,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치적 적대세력을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논란이 많았으나 보다 제도적 개혁을 앞세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