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가상 망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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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제가 필터링을 크게 하지 않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상황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미래 망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여성의 징집에 대한 가능성과 해외 문화 유입으로 인해서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고령화 현상도 같이 엮어서 한 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거의 세트메뉴라고 할 정도로 따라오니까 말이죠. 저출산은 정말 그 누구보다 하방지지선 없이 추락하고 있고 연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더해 한국의 고령화율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만 되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노인 인구들을 부양할 부양비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지재정의 재원이 지출된다면 기술혁신과 R&A, 산업 전반에 투자되어야 될 정부의 가계부 비중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비용을 지출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한민국 시나리오]

1.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면 진보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거나 어떠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현격히 줄어서 산업의 기반을 유지할 인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소중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 입니다.

 

2. 기업의 구인문제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기 쉬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정도의 연봉을 부르면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업의 구인 문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해야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산업 전반이 확대되어야 채용일자리가 넓어지는데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도래하면 제대로 된 투자도 안되고 산업 전반의 동맥경화가 걸려버려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것 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커지는 건데 망하는 기업이 많아지니까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3. 해외 이민의 증가

노인증가에 따른 부양비... 그리고 이를 위한 세금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이민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해서 4대 보험의 요율을  과도하게 올려버리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는 저출산이라는 불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한민국 시나리오!]

4. 교육업 몰락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다 보니 교육업이 몰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학원이 폐업을 하거나 통폐합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업도 기존의 강력한 입지와 선점효과를 누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독점적 경쟁시장을 형성하거나 특정분야에서 독점시장을 형성할만큼 소비자들과의 가격 교섭력 및 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업에 종사했지만 특별한 차벌화 요소가 없는 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노인분들의 투표력 강화 및 실버세대 중심의 정치체계 구축

인구피라미드 유형 중의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많은 것이 좋은 인구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형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분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정치인들은 인구가 많은 실버세대 중심의 정책과 정치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정책, 서비스정책, 인프라 정책, 건강 보건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높아지고 이에 대해서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는 젊은 세대와의 불화와 갈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솔직히 현재 MZ가 아니고 지금 태어나는 알파세대가 더 불쌍한 미래가 그려질 수 있다

그나마 MZ세대는 인구가 그래도 폭발적으로 어느 정도 태어난 인구이다. 그런데 지금 0.9~0.6대의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답이 없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의료과학 기술이 더 발전해서 60년대 인구가 죽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살아 있고 향후의 80~90년대 인구가 노인이 된다고 하면 2010년대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되는것인가?

 

한 사람이 3~4사람의 노인을 감당하는 게 말이 될까? 하지만 의료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사가 줄어들고 환경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면 현재의 90년대생들이 노인인구를 부양했던 그 노력들을 이후의 2010년대 이후의 태어난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까 생각한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지출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간다면 과연 돈을 벌 사람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