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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홍준표 공약

by 극승 2025. 6. 22.

[홍준표 공약]

1. 개헌추진

-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을 구성해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선언함. 대통령 중임제와 행정구조 2단계 개편을 통해 국민기본권 신장을 목표로 함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정부 부처를 13~14개로 축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조를 개편한다

3. 공수처 및 헌법재판소 폐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없애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로 대체한다.

4. 국회 개혁

- 국회의원 수를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줄여 총 200명으로 축소한다.

5. 첨단 기술 투자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5년간 최소 50조원 투자한다

6. 블록체인 기술

-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활용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경제를 강화한다

7. 서민경제 활성화

- 부자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정책을 제공하고 김영란법 기준을 조정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

8. 주택정책

- 다둥이 부부,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0순위 공급 확대한다

9. 전통시장 지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청년몰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10. 남북 핵 균형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킬체인 체계를 강화한다.

11. 군가산점제 도입

-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으로 가산점제를 부활한다

12. 원자력 잠수함

- 북한의 slbm에 대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한다.

13. 모병제 실시

- 기존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해 군 구조를 개편한다

14. 사형제 부활

-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형 선고 6개월 내 집행한다

15. 수능 정시 확대

-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 도입 및 두 번 수능 응시 후 더 높은 점수로 대학 입학 가능

16. 로스쿨 폐지 및 예비시험 도입

-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을 폐지하고 사법고시, 의무고시 등을 부활한다. 로스쿨 졸업 없이도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하도록 예비시험 제도 도입

17. 차별금지법 반대

- 차별금지법과 정치적 올바름 주의에 반대하며, 가족주의 기반 공동체 가치를 강조한다

18. 학자금 대출 개선

-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매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전환, 일반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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