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대방동의없이통화녹음1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고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어...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골 때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내용인데 위의 내용을 보면 모든 대화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당사자들끼리의 동의 없는 녹음은 합법으로 인정이 되었고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는 것은 불법이 된다는 의미네요. [부정적 파급효과, 무엇이 있을까?] 1. 남녀 무고 입증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녹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항하였는데, 상대가 강제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성.. 2022.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