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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다자녀 무료등록금 지원?

by 극승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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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료등록금 지원]

최근에 sns에서 속보로 다자녀 셋째 등 무료 등록금 지원을 한다고 본 적이 있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인 뉴스는 확실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리뷰하려고 했지만  다자녀 셋째 등 무료 등록금 대상을 전체가 아니라 중위소득 200% 이하 대상으로 수정하였다.

다자녀 셋째 등 무료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지원대상은 달라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074

 

靑 "다자녀 셋째 등 무료 등록금"→"전체는 아니다" 수정 혼선

청와대가 24일 '전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2시간도 안돼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다고 수정했다. 박경미 청

www.joongang.co.kr

박 대변인은 특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ㆍ차상위 가구의 둘째 대학생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까지 공개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23분 문자 공지를 통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로 수정했다. 중위소득 200%는 소득 하위 80% 선으로, 소득 상위 20%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직전에 공개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까지 수정했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대학생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 이라고 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내용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지원 대상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전체 --> 중위소득 200% 이하  로 그 대상자를 전체에서 변동을 시켰다. 혹시라도 자녀출산과 등록금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으면 파생된 내용이나 정책이 있으면 활용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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