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개입(?)

[부동산 사유재산]

안녕하세요. 이번후기는  부동산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개입과 관련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549940

문재인정권 전월세마저 통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11/2021011100138.html

[포토] 시민단체 "반시장적 사유재산 강탈 부동산 입법 규탄한다"(전문)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하는데  한 마디로 세입자들이 장사가 안되면 건물주들은 월세를 받지 말라는 의미다. 이러한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재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이 부동산이라는 사유재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반대로 공실이 나면 국가가 책임을 져 주는가??  라는 질문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들 저마다의 위험과 수익을 고려해 가면서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심지어 요즘에는 코인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코인에 지나칠 정도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자금 내에서 향후 미래가치를 따져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최근에 코인수입에 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코인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각종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도 해주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행보는 어찌보면 비판받고 개탄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