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칼부림, 살인예고 글로 대한민국의 충격을 주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칼부림 사건이 많이 발생했을 때 작성해 놓은 글을 2023년 11월 경에 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칼부림에 대한 예고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인력이 충원되고 각종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안하면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일까요?

 

[칼부림 예고글]

맨 위의 형광펜으로 보이는 헤드라인의 뉴스기사를 보면 '3인조 검거, 장난삼아 그랬다.' 등의 뉴스기사의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국이 사안이 참 심각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데 이러한 장난글을 아무렇지 않게 게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참 미숙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1의 기사를 보면 유튜브 뉴스에 칼부림 댓글을 단 20대를 구속했다는 내용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울산 초교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초등생을 검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초등생??? 초등생이라고요? 근데 저 아래 기사도 참 가관인게 아버지가 신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 외에도 당근마켓에 혜화역 칼부림한다는 30대도 있었는데 저분 국적이 '중국인' 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재화 되어 있는 분노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칼부림 챌린지(?)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게시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학적으로 보면 사회가 살기 힘들어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당을 옹호하거나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이론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신의 목소리와 신세를 알아달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칼을 들고 호소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타인의 목숨을 위협해 가면서 본인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본인의 목소리에 신뢰성과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촉법 소년은 어떻게 해?]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07_0002405055&cID=10803&pID=14000

"칼부림 한다" 경기남부 살인예고 19명 검거...절반 이상이 10대

촉법 소년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성인들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촉법소년들의 죄질이나 행동들을 보면 촉법소년과 관련한 보호법 등을 폐지하자는 여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촉법소년들이 옳고 그른 행동을 분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심신미약이나 어떠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옳고 그른 행동을 분간 못할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상인 촉법소년의 나이대 아이들은 옳고 그른 행동을 구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삼아도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행동' 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올라온 뉴스기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이 30여명이 중학교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 검찰에 송치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느껴지는데 촉법소년법 때문에 소년원 송치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보면 이제는 '나이' 가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법도 그에 맞게 개정이 되고 변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거의 관습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타인을 공격하고 촉법소년법을 활용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마다 많은 군중과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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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처벌이 부럽기도 하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본 받을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사형제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질이나 그 행위가 극악무도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들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한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나와서 같이 숨을 쉬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행위에 맞게 사회도 극악무도한 처벌을 통해서 심판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형제도가 있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이나 죄질에 따라서 50년, 100년 징역이나 금고형을 때려버리기도 하니깐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미온주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선례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