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 경제지표에 대한 고찰 feat 유튜버 얼음사이다

안녕하세요. 이번 후기는 우리나라 현 경제지표에 대한 현실을 좀 고찰해보려고  포스팅을 적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버 얼음 사이다님 동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요약]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지금도 임대사업자들 보면 각종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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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전세나 매물이 씨가 마르고, 거래량도 줄었음.

부동산 가격정책 실패로  해외 거대 자본을 가진 중국인들이 강남의 좋은 집을 사들여 이후에는 중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 현재 진행중이라고 생각

2. 경제지표.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음. 다양한 외부환경, 내부 환경 요인 등으로 IMF보다 더 심함... 태어나는 생산가능인구는 적어지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노인인구는 장기적으로 기대수명이 더 높아질 것임. 결국, 감당해야 할 노인연금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노인연금 문제 ...

 

핵심 지지층인 40대가 연금을 사실상 못 받을 가능성도 거론함 20~30대는 뭐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면 됨.. 물론, 이것은 얼음 사이다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보태자면 현재 방만한 재정확대정책으로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 증가를 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생산가능 인구가 은퇴하면 실버세대가 발전된 의료혜택을 보면서 기대수명이 높아지면 그만큼 밑의 생산가능 인구가 없는 초 저출산 대한민국에서 

 

이런 많은 국가 조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듦. 더불어 직접세를 확충하거나 강화하면 이에 대한 반발도 강해질 것이고 노동의욕이 줄어들 수 있음. 생각을 해보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고 싶어 하겠음...

 

앞으로 5년 이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 한 나라 20%가 노인이라는 의미. 2064년에는 청년 한 명당 노인을 한 명 부양해야 한다고 들었음.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텐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신생 인구가 없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더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함.

 

얼음 사이다님이 유추한 부동산 상승과 출산율은 반비례라는 관계임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출산율은 올라간다는 것임.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 값을 조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숙제임.

 

3. 현재 올해 출산율 0.6~0.7을 바라보고 있음.

일본과 계속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인구 소멸 국가라는 것

 

 

위의 도표를 보시면 2019년을 기준으로 출생자와 사망자 추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2020년에 드디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계적 악재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는 암울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