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최저임금인상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따른 국내 반응]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확정에 대한 소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상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무턱대고 개인의 임금을 높이겠다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결국에는 과도한 물가상승률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작정 좋아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후생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는지 고려를 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반갑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고용문제 :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기업들이 지출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출되는 고용비용이나 인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최저임금선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기업에게 있어서는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저성장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은 인원을 감축하고 조정하는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말이죠.)

나. 물가상승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비용을 높이면 기업들은 이를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나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업은 지출되어야 하는 각종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재화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손실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자재나 유통비가 저렴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러한 원재료나 유통비도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필수불가결하게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다. 실직자 발생

- 극단적으로 바라보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극단적으로 2만원 올려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 같네요

 

기업 : "아니 생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높이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도 안 팔리고 서비스도... 우리는 죽으라는 겁니까?"

 

--> 기업에서는 곡소리가 나겠죠? 아니 저성장 시대이고 사람들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하는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수익도 나지 않는데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인가요.

 

물론 위의 극단적인 사례말고도 일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능력이 없고 단순노무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라.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적용문제가 대두됩니다.

- 지역마다 경제적 차이가 크죠?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죠? 특히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얼마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하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일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인도, 중국과 같이 넓은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버린다고 하면 과연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률이 잘 지켜질지도 의문이거든요. 땅이 넓을수록 지역성이 뚜렷해질수록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서, 지역산업에 따라서도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마. 불완전한 해결책

-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와 빈곤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 a씨 : "최저임금이 이번에 300원 정도 올랐네."

서민 b씨 : "최저임금이 300원 밖에 안 올랐잖아?"

 

결국 똑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측면도 있어서 불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통화량 조절 정책, 금리정책, 그리고 각종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의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방향에 맞게 일괄적으로 실행되어야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의 간극을 조금 더 완화하고 좁힐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