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창업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공부내용]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어진다. 산업재산권은 과학 및 기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허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저작권은 문화 및 예술 활동의 결과물에 부여된다.

 

산업재산권 : 인간의 과학 기술적 창조활동의 결과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임

특허권 : 기술적 창작물과 방법 모두에 부여되는 권리

실용신안권 : 기술적 창작물에만 부여되는 권리

디자인권 : 심미적 창작물에만 부여되는 권리

상표권 : 자타 상품식별 표지에 대한 권리

저작권 : 문화작품, 음악, 미술, 방송 등 문화 예술 창족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사용우선주의와 등록우선주의로 나뉩니다.

 

사용우선주의가 무엇일까요?

- 사용우선주의는 관습법 체계를 따른 원칙으로 공식적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 사용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법적보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우선주의가 무엇일까요?

-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먼저 등록된 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글로벌 분쟁의 해결방안]

글로벌 분쟁은 이러한 권리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가. 소송

- 조정과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최종수단으로 법원이 개입하는 해결방법임

- 갈등 해소에 대한 마지막 해결 방법임

- 소송과정의 차이와 구속력 여부가 문제임

 

나. 조정

-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 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함

-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함

 

다. 중재

- 양 당사자들 간 합의로 제 3자를 선임함

- 조정과 동일하지만 조정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듦..

 

어떻게 보면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문화의 평가]

홉스테드라는 사람이 5차원 문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다.

 

가. 권력거리

- 권력 분포의 불평등 관계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사회 내에서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 또는 편중되어 있을 경우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가를 나타낸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	vs	권력거리가 작은문화
권력과 부의 불균등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고권력과 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보임
권위주의적임		분권적 권한구조임
상하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불평등한 사회임		평등을 강조하고 자율적 민주주의 사회임

나. 불확실성 회피

-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대해 위협감을 느껴 상황을 피하려는 정도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
직업안전성이나 직급의 승진패턴에 상당히 높은 가치 부여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음
관리자들이 아주 분명한 지시를 내려줄 것을 기대함		위험을 극복하려는 성향이 높음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함		도전적, 창의적, 모험적인 성향
과거지향적		미래지향적

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주의적인 사회		집단주의적인 사회
개인들 간의 연계가 느슨함		개인 간의 관계가 밀접함
개인의 성취와 자유를 중요시함		구성원 상호 간 조화를 중요시함
개인중심		집단중심
소가족		대가족

라.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

남성적 가치의 문화		여성적 가치의 문화
남녀 간의 역할이 구분됨		관계 유지를 중요시함
성취감, 자기주장,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 강한 선호		구성원을 배려 경향을 보이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면
경쟁과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고 강인하고 물질적 부를 숭상함		복지와 화목에 더 높은 가치를 둠
권력, 스포츠를 선호함		부드러움과 예술적, 정신적 가치 숭상

마. 장기지향성과 집단 지향성

장기지향적인 사회		단기지향적인 사회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가치에 중요성 부여
지속성, 절약, 적응능력, 보상 지향		끈기, 전통에 대한 존중, 호혜성
실용적 가치 중시		사회적 책임의 준수 등을 중요시함

 

홉스테이드의 5가지 모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문제점이 있음.

 

가. 홉스테이드의 표본은 일반화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여러 개의 나라가 존재함.

- 만일 한 나라에 상당히 이질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나. 현재 국가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상당한 문화의 발전으로 홉스테드가 연구한 시점과 현재는 큰 차이가 있다.

 

[모델]

 

홀이라는 사람이 말한 문화모델이 있다. 일단 배경의 의미를 알아보자.

 

배경이란 의미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고배경 문화		저배경문화
덜 중요함	법률 법률가	매우 중요함
개인의 비공식적인 의사표시가 보증의 역할을 함	개인의 말	서면으로 보증함
서로 어울리는 공간을 중요시함	공간 개념	개인적 공간 중요시하고 침해받는 것을 싫어한다
시간관념이 분명하지 않음	시간관념	'시간은 돈이다.' 라는 관념
조직의 최고위층이 책임	실책에 대한 책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책임
오래 끄는 것이 보통	협상	매우 신속히 진행
빈번하지 않음	경쟁입찰	일반적임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예	미국 , 동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