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상식1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공부 내용 [공공주택 운영] 임대조건 결정 및 임대료 수납 재계약 거주실태조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최대 인상률 5% 단 임대로 인상후 1년 내 지안 금지 임대료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공공임재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가. 소득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나. 자산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참조 3. 임차인이 공.. 2023.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