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러한 공공주택트별법을 바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 변천과 특성]

2003년 12월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정했습니다. 

 

2009년 4월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15년 12월

-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주택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운영까지 수행합니다.

다양한 특례 적용을 통해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도권 주요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입니다. 

 

아무래도 '공공'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까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선정대상자도 사회적인 약자나 주택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가. 공공분양 주택

나. 공공임대 주택

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3)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4)영구임대주택

5)행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은

 

공공주택사업자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힘쓰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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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및 대지조성공사 시행 ->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 토지 및 주택공급 -> 입주 및 운영

 

일단 어떠한 지구를 지정합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를 어떻게 개발시킬지, 기획, 기간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지구에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청약을 받아서 입주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구지정 관련 대외비밀 유지기간?]

사업 후보지의 사전 공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문제 발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워 이하의 벌금 (유출, 누설되었을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철근 누락' '부동산 투기' 와 같은 사건 등이 있어서 국민의 신뢰성을 저버린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과 윤리와는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

[지구계획 의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쳐 놓은 계획 빠른 시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준다.

 

지구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특징]

 

1. 공공주택통합심의 제도 도입 :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절차 통합

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처리

3. 사업추진 기간 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 추진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 제한 사항]

1. 공원 녹지 사업면적의 20% 이상

2. 전체 주택수의 50% 이상 공급

3. 인구밀도 200인/ha이하

4. 평균용적률 220% 이하

 

조성사업 추진 시 위의 4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