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

[근대국가에서의 교육]

근대국가 이전은 '교육권 신수설' 의 지배시대로 가르침의 모든 권능이 오로지 각 종교의 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 종교가 교육을 지배하던 시대의 교육은 공 교육사상보다 사교육사상이 지배적이어서 교육을 시키고 말고는 부모의 결정사항으로 간주되었고 이런 상화에서 교회는 신앙교육을 위하여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음.

 

근대 국가 이전에서는 사교육이 중심을 이루었고 교육의 선택권도 부모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공교육 실현에 있어서 한계점과 제약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근대국가 이후에서의  교육]

교회의 지배력이 세속권력으로 대체되는 절대주의의 등장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혁명은 국가교육사상을 실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혁명 초기에는 국민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국민교육론과 시민들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교육자유론이 대립하였다. 

 

근대국가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긱국의 공교육제도는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자신이 구상하고 실천에 옮긴 국가통제 교육체제가 몇 차례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혔으며 국민 교육체제를 형성하였음.

 

2. 미국 : 미국은 각 주의 책임 하에 공교육체제를 발전시켜나갔음.

 

3. 독일 : 통일된 독일의 융성과 발전을 위한 국민교육제도 구축

 

4. 유럽 : 대다수 국가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대중화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실현됨

 

국민교육의 대중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나라는 오늘날의 독일인 프러시아와 바바리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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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제도]

뒤르켐의 용어를 빌리면 한 국가 구성원의 강한 결속을 지탱하는 집합의식의 효과적 교육을 뜻함.  공교육제도는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국가 관리의 공교육제도는 그 목적 때문에 보편성과 통일성을 기본성격으로 하였음. 학교제도가 지니고 있는 획일성과 몰개성성, 그리고 순응성 조장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음. 

통일적 보편교육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소수의 권력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거나 특정 정치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거나 물질의 생산의 능률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산업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교육은 정치와 경제의 도구러 전락하게 된다.

 

2. 시험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통일성을 더욱 강화하고 통일된 지식과 규범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장치임

 

3. 시험과 교육이 결합됨으로써 과거의 신분제도 하에서 혈통에 의한 신분이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 것이 이제는 학력이 그 기능을 물려받았음.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사회적 지위의 상하를 결정함. 

공교육제도의 비판

- 학교에 참된 교육기관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가 교육적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 기존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교육하려는 운동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탈학교운동도 등장하였다.

가. 학교개혁운동 : 학교정책에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 대표를 직접 참여 

 

나. 대안교육운동 : 기존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려는 움직임이다. 자유학교형, 생태학교형, 재적응학교형 등이 있다. 1998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학교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재택교육 : 탈학교운동의 또 다른 움직임으로 재택학교교육 또는 가정에서의 학교교육을 들 수 있다.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가 대표적이다. 

[평생교육]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의 기본적 성격을 교육시기의 연장, 교육장의 확대, 그리고 교육제도의 개방에서 찾으려 했음.

유네스코의 평생교육론이 인본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에 OECD 평생교육론은 경제주의의 경향을 띤다는 특징이 있음.

 

평생교육에서는 안드라고지적 사고관에 입각해서 실현하게 되었음. 안드라고지와 대비되는 개념은 페다고지인데 안드라고지 같은 경우에는 성인교육의 자율학습, 능동성 등을 강조하였고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수동성 등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