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신고한 여성에 대해

[무고죄 신고 여성]

안녕하세요. 이번 후기는 '무고죄로 신고한 여성에 대한 생각 후기' 입니다.

2021년 7월 - 강간범으로 헛소문 나서 회사에서 잘렸는데 무고녀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끝난 상태라고 한다.

2021년 09월 - 최근에 발생한 일이다.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남성을 고소한 것이다.

기사 내용이 자극적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920227/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지하철서 손에 난 땀 닦다 공연음란죄 신고 당한 남자

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은 한 남성이 성기 터치로 인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했다.이 남성은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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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서 ○○ 만졌다" 지하철 남성 무고한 여성 이유가 황당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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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가 싶다. 물론 피해받은 여성이 진실한 이유를 가지고 악의적인 남성을 고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칭 잘못을 했으면 엄연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위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이 부분은 누가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가.? 위의 말처럼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피해자는 이미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남녀갈등이 많이 고조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무고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남성을 신고하는 것을 통해서 남성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무고를 한 여성의 대한 법적 처분은 미약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도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면 이 부분은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아까 말한대로 이러한 무고가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 큰 오류인 것 같다.

앞으로 여자는 무고라는 무기로 남성은 펜스룰 또는 폭행이라는 무기로 서로를 맘에 안든다고 응징하려 든다면... 이 부분은 현재 저출산 기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