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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물가와 범죄의 상관관계

by 극승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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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물가상승과 범죄의 상관관계' 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51608?cds=news_edit

 

"물가 1% 오르면 살인율 1.75% 증가"

물가가 상승하면 살인 범죄율 역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성원 조선대 경제학과 부교수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1%일 때 살인

n.news.naver.com

[기사 요약]

물가가 전년 대비 1% 상승한다고 하면 살인율은 1.75% 증가, 절도율 0.66%  폭력 범죄율은 0.14% 증가하는 것으로 확 인이 된다고 합니다.

1. 적정한 인플레이션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존의 소득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삶의 전반에 미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면 사회 범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아진다는 반증이 된다.

2.. 그리스,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상상 초월

https://youtu.be/xyuU4qWftjc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어떤 나라는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에 크게 타격을 '초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온

나라가 있다. 대표적으로  위 영상처럼 아르헨티나, 그리스, 그리고 수많은 개도국들이 있다.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실질구매력)가 하락한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을 사더라도 기존보다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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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인플레이션 나의 예상 시나리오

가.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 약화

소비자들의 재화 실질구매력이 떨어진다.

나. 기업들의 투자, 생산 감소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지 않다 보니 재고를 쌓아두거나 생산을 줄인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해고, 감축운영 등을 기업에서는 수행할 수 있다.

다.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들의 투자, 확장 심리가 축소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음.

4. 저소득층, 사회적약자에게 특히 타격이 심함

앵겔계수는 식료품지수라고 한다.  고소득자보다는 저 소득자들의 앵겔계수가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전체 비중 중 식료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있거나 복지계층, 취약계층 등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성매매가 합법에 있는 나라들은 여자들이 매춘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만 봐도 각종 반사회적 행위, 비사회적 행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나라가 대외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나 법이라는 공권력이 작동되지 않는 아노미적 상황이 도래한다면  범죄율의 증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겠지만 치안이 약하거나 국가 공권력이 약한 나라, 그리고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않거나 미치더라도 그 영향력이 약소한 곳은 특히 이러한 범죄 발생 증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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