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여성가족부폐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재명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에 매료되어서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투표를 이재명쪽으로 몰아주는 것인지...

 

솔직히 말하면 석태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었다. 최저 시급에 대한 직업별, 직군별 조정 등의 강력하고 급진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이었다. 최저임금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었다. 최저임금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정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 이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역량,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는 것은 연공주의에 신물을 느낀 사람들, 능력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산업기반에서 차지하는 수요와 비중이 엄청나다.  솔직히 그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기 보다는 단순 반복 업무 성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강제로 낮춘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당장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저시급에 따라서 물가가 변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시급은 항상 올라왔고 물가도 항상 그에 맞춰 올라왔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내려간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윤석열이 파격적인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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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 폐지 :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말 찬성하는 바이다.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우호적인 혜택,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불쌍한 한국남성들의 역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정상인 여성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실질적으로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정상적인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쓸모없는 부처이며 그에 따라 년 마다 배정받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세금 낭비성 부서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은 다른 타 부서나 부처에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는 국민들 대다수에게 신뢰를 잃은지 오래인 부처이다. 어떤 부처의 이름을 듣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이 되고 국민들의 안위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부서가 있다면 이 부서 자체에 대한 존속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결단했다. 이런 부서는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런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2. 무고죄 강화

정상인 여자가 스토킹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의 사건 등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미얀하고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과 같이 몰상식한 또 다른 성별로 생각하고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페미니즘향 생각을 가진 여성들 중에 죄 없는 남성들을 무고로 몰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 사례도 종종 들려오곤 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무고죄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고죄가 약해서 무고를 한 여성이 받는 처벌에 비해 무고를 당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식과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다. 하 생각하니 열받네... 여성 가족부는 이러한 무고를 당한 남성한테 정서직 치료나 지원을 하고 있는가...? 여성 가족부는 이러한 무고를 당한 남성한테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단체에 불과해서 그러한 생각을 할리가 만무하다...

 

그만 알아보자...

 3. 북한과의 대북관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끌려다녔는가...? 굴욕적인 국제외교와 다들 친미를 외칠 때 나는 친중, 친북을 외치던 사나이였다. 그렇게 지출되었던 국민의 고혈인 세금이 그렇게 빠져나갔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간접적으로 일조를 하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조를 하는 것은 그나마 배가 덜 아픈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고혈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일조한다는 것과 북한의 수뇌부층에 뱃가죽을 더 두텁게 한다고 생각하니 참 대한민국에서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싶다... 아니 인생이 뭔가 싶다.

 

북한의 대표적인 화전양면 전술... 군필자들이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외교적으로 북한이나 중국한테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 당해왔다.

 

우리를 소국으로 칭하고 중국을 대국으로 칭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주적들한테 조공을 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과연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는가?

 

북한의 수뇌부, 지도자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평화외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가...? 도대체 문정부의 간절한 노력과 바람으로 북한에서 발생된 변화의 물결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윤석열이 재수립하는 북한과의 대북관계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

 

전쟁은 타 국가의 도덕적인 책임감 또는 각종 조약과 규율적인 문서를 통해서 억제한다고 예전에 생각했다. 하지만 아닌 것 같다. 그런 명목상의 서류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전쟁은 억제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절대우위에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절대우위를 가진 요소들을 가진 국가가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국가일수록 우리는 그 국가가 세계선도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국가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그런 국가가 힘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앞으로도 윤석열의 행보가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 중의 하나인 안철수 후보한테도 눈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