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통쾌한 결과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심각한 위헌이다.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

법원은 코로나 19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 한정으로 일부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결과입니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일종의 '강제처분' 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기준이 적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와 접종자간의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 보면 미접종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통계상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강제 권유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각종 말장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되 묻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미 접종자 간의 코로나 돌파감염과 감염률 추이를 분석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수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백신접종률이 80% 이상이 되니 당연히 코로나 감염률이나 돌파감염률도 백신접종자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소리 말고 실질적으로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백신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와의 인과성 여부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은 현재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인정받은 사례도 소수에 불과 합니다. 건강하던 아들이, 건강하던 딸이, 건강하던 가장이, 건강하던 주부가... 이런 수 많은 피해자들이 정말 백신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는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인정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혹여 그런 사례들의 인과성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에서 확정적으로 백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면 국민들의 백신접종 반발심과 저항심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분노와 시민의식이 결합하여 물리적인 대항 중에 하나인 시위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그리고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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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들이 백신투여로 인해서 갑자기 죽을 수 있는지와, 다른 기저질환의 연관성 또한 있는건지 말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탁상공론식 행정태도는 결국, 정부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에 둔감해지고 큰 죄책감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려는 자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백신에 대한 신뢰성부터 포함해서 정부가 행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요.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미접종자에 대한 각종 제한'

"백신은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등등 백신을 통한 통제 이후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빅 브라더' 적 상황이 백신으로 인한 통제 말고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오지 않을까,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지 않을까 또한 그러한 부분도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