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환자의 목숨은 어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의사파업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파업]

의사파업 같은 경우에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의대 인원 증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의대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앞세워서 의대 인원을 증원하기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응은 냉랭했다. 과거에도 정부에서는 의대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의사협회와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무산으로 돌아간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다른 것 같다. 서로 간의 한치에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는 무조건 2,000원명, 최소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사협회에서는 2,000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러한 인원 증원에 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의 조율과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과연 이 끝은 어디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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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외부효과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번에 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과 관련해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즉, 피해를 현재 입고 있는 대상자들은 누가 있을까? 맞다... 바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의사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의사라는 집단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들이 파업이라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수술을 받으려고 다른 병원에 급하게 찾아왔어요."
• "갑자기 수술 일정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바꾸지 않으면 수술이 안된다고 했어요."
• "의사와 전공인턴이 해야 될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신문기사를 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나만의 망상 시나리오]

의사 파업으로 인한 내가 생각한 망상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1. 수술예약을 잡은 환자, 돌연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되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을 하는 의사중에서 수술일정이 예정된 환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 중에서는 정말 분초를 다투거나 수술을 급하교 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해당 전공의가 자리에 부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대 수술을 집도할 전문의나 대체인력이 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술일정을 잡고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법적 책임이나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만약 피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의사파업에 참여한 수 많은 이들이 정말 한 꺼번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특히 지방쪽에서는 이로 인해서 의료공백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2. 의사들의 증오범죄 발생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직무에 충실하지 않아 발생한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때로는 극단적인 형태로 의사들에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사망을 하거나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친척이나 가족들이 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을 때 해당 수술을 집도하려고 하는 의사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높아지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 그냥 평범한 사람의 대뇌망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3. 의사면허 박탈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박탈까지 가게 된다면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이나 격오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 의료 인력을 투입하지만 전문성이 높지 않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고 정부의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군대에 있는 군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수술경험이나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진료하는 것, 둘 중 어느 곳에서 진료를 받고 싶고 수술을 진행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수술 경험과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한테 진료와 수술을 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사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의 대량 면허 박탈로 인해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거나 해당 지역의 공공 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