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실질 개혁’ 시리즈: 퇴직연금부터 빚탕감, 노동경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1. 퇴직연금 공단 설립 & 퇴직금 기준 변경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 300인 이상부터 시작해, 점차 100~299명 > 30~99명 > 5~29명> 5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중입니다.
• 퇴직금 일시금 폐지 : 퇴직급여는 오직 연금형태로만 받도록 일원화 예정임.
• 수급 요건 완화 : 현재 1년 근무에서 퇴직급여 조건을 3개워 이상 근무 시에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 퇴직연금공단 설립 :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처럼 별도 공단을 구성하여 2026년 법 개정을 하여 2028년 출범 목표로 자산 운용을 효율화 시킬 것.

2.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포함

•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푸른 씨앗 기금에 IRP 방식 도입 추진

3. 노동경찰 대폭 확대

• 현재 3,100명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할 것. (4000명 고용노동부 소속 + 3000명 지자체 소속)
• 명칭고 노동경찰로 바꾸고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4. 이재명표 배드뱅크 + 빚탕감

• 장기 연체자 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5,000만원 이하 채무 탕감
• 금융당국 +은행 협의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예산 약 4천억, 규모는 최소 3,000억
• 2차 추경 예산 16.4조 규모로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부채 구조조정 시동.

[시행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1. 퇴직연금

가. 고용주 입장

- 고용주 입장에서는 3개월만 근무를 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기존에는 1년 일을 해야 지급이 되었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3개월만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줘야 되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쪼개기 알바나 2개월 티슈 인턴 형태로 고용주들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함. 이럴 경우에 고용 불안정성과 고용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2.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포함

- 프리랜서나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4대 보험 가입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이들을 제도권 범위 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용 안정성과 동기부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이들을 편입시키고 그들에게 가입의 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3. 노동 경찰 확대

사실 노동경찰이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어원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느낌을 든다.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서로를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형태인데 노동 경찰에서 '노동' 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나는 느낌에서 거부감이 든다.

 

사실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많아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적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해주지 않고 각종 수당을 제공해주지 않고 생명, 신체 상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노동 경찰 확대는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 및 보호를 해주는 데 있어 긍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라는 내용이다. 특별 사법 경찰권 안에 무슨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이 권리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경영상의 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크거나 시장주의, 자유 민주주의 활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노동 경찰 확대 제도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따른 권력의 오남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특별 사법 경찰권 안에 정확하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4. 빚 탕감

자유 민주주의 사이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빚이나 채무를 지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인 희생이나 파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빚을 못 갚는 인원들을 뭉뚱그려 빚을 탕감시켜주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소액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 말이다.

 

빚 안지고 열심히 일 하고 빚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의 노력은 무엇이 된단 말인가?

 

빚 탕감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채는 1300조를 돌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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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처리 능력은 빨라서 좋기는 하지만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중국이나 공산주의 지지 발언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그러한 태도 등은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적격하고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이나 힘을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 강화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가려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