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재인정부3 부동산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개입(?) [부동산 사유재산] 안녕하세요. 이번후기는 부동산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개입과 관련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549940 문재인정권 전월세마저 통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부가 전월세도 상한선을 둬서 규제키로 했다. 전세와 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한 데 이어 이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까지 정해주기로 www.mediapen.com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11/2021011100138.html 2021. 5. 6. 문재인 정부 북한의 원전협력 논의(?)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원전협력 논란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원전협력 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보고 기사를 잘 못 적은 줄 알았습니다. 국내선 탈원전 한다고 하더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부라는 다소 자극적인 기사가 적혀있는 것이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에는 국내에선 탈원전과 북한에 원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과 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에 그 중에는 북한의 원전건설 문건이 있었다는 점 입니다. 국내의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북에 원전 건설 추진 중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국민들과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거나 관련해서 참여를 하시거나 의견을 발제하신 분들이 있.. 2021. 2. 2. 문재인정부의 조세수입 강화 방안 ! 담배값, 주류값 인상?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로 담뱃세, 주류세를 인상시키려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조세수입 강화를 위해서 담배값, 주류값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 이러한 간접세 수입을 인상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더해서 서민들의 친숙한 애용품인 담배값과 주류값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어느 정도의 반발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무슨 내용일까요?] 기사를 보면 담배값을 인상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OECD 평균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OECD 평균이 얼마길래 찾아.. 2021.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