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조세수입 강화 방안 ! 담배값, 주류값 인상?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로 담뱃세, 주류세를 인상시키려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조세수입 강화를 위해서 담배값, 주류값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 이러한 간접세 수입을 인상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더해서 서민들의 친숙한 애용품인 담배값과 주류값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어느 정도의 반발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무슨 내용일까요?]

출처- 네이버

 

기사를 보면 담배값을 인상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OECD 평균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OECD 평균이 얼마길래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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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기사 파이낸셜 뉴스 홍창기 기자

 

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의 담배값이 오르는 것 또한 치명적인데  기존 담배 가격 5000원에서 2~3000원 정도 폭등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현상일 수 있는데 서민경제와 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급진적으로 인상을 하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고 이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수용수준까지 잘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춰 인상을 한다면 국민들도 이에 대한 수용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반발도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가격이 실시간 검색어 19위에 등재된 모습이고 담배와 관련된 기업인 KTNG, 담배기업의 주가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였다. 담배가격이 오르면 담배 판매 가격이 오르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상승의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일단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접세, 간접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간접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간접세의 특징

1. 조세저항이 적다

2. 징수절차가 간편하다.

 

3.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

 

4.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크다.

조세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행보 같은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과연 적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조세수입의 확보라고 하니까 최근에 정부가 민간에게 배포한 공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이 생각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무작정 재정확충 정책을 펴서 민간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세인 주류세, 담배값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조세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담배값과 주류값의 인상에 대해서 특히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재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반발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현재 정책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많이 보이는 점도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 같습니다.

 

과거에 문재인정부는 담뱃갑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세의 대표인 담배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과거의 발언을 전복시키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담배가격을 올린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주는 발언의 신뢰성을 간과했다는 모습도 보이지만 유동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흡연자는 찬성하는 쪽에 가까울 것이고 흡연자는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울 것 입니다.

 

더불어 담배판매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담배값인상의 찬성하는 쪽이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와 저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달라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 가격 인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