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마통 당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혼인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 도입배경

-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의 증가

- 성소수자의 권익 보호 증가

- 노인,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증가

나. 생활동반자법의 주요 내용

- 서로의 생활을 책임지는 관계로 등록 가능

- 건강보험, 상속, 의료 걸정 군리 일부 인정

- 재산 형성 시 기여도를 고려한 분배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일부 법 개정을 통해 동거 커플에게 제한적으로 권리르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만 보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정당한 법안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재산 분할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재산 형성과 유지적 측면이 적은 이들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동거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적 재산분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동거인 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생활동반자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도 2~3년만 지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고 결혼 하기 이전의 상속이느 증여를 통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가. 현재 법적 동거 관계의 재산 문제

-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불가하다. 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특유 재산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나.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

- 법적으로 인정된 생활동반자 간에는 일정한 재산분할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동거하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하지만 짧은 동거 후 재산을 노리는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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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예상되는 논란]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	기여도에 따라 일부 인정될 가능성
상속권	법적으로 상속 가능	상속권이 인정될 수도 있음
건강보험	배우자 혜택 가능	일부 혜택 인정 가능
이혼(해지) 절차	법적 절차 필요	등록 해지로 간단하게 종료 가능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될 경우, 결혼보다 간편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단기 동거 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악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

가. 재산분할 남용 우려

- 짧은 기간 동안 동거 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사례 증가 가능합니다.

- 결혼보다 동거가 쉬운 만큼 재산을 노린 관계로 악용이 가능합니다.

나. 사회적 인식 변화

-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 전통적인 결혼 개념이 점점 약해지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 법적 보호와 형평성 문제

- 생활동반자와 법적 결혼 배우자 간의 법적 권리 차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