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해외투자 시 어떠한 점을 고려할까?

 

 

국제경영을 공부하면서 삼성전자는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국제적으로 경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는 지 한 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국제경영 공부 내용]

미국 +캐나다 + 멕시코가 협정한 NAFTA가 있다. 협정내용의 특성으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거래되는 99%에 해당하는 재화의 관세를 철폐함.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고 한다. 환경기준을 설립하고 최소임금 및 미성년자 노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국제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대표적으로 정치시스템이 있다. 정치시스템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 있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대표를 일반 대중의 폭넓은 참여 또는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정치시스템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측면과 시민권 및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된다는 측면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체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나 지지 없이 시민들의 삶을 통치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정치시스템을 말함. 전체주의는 이러한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아 강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측면과 헌법적 보장이 결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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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의 원인]

현지국과 외국기업의 입장차이는 다음과 같다. 현지국과 외국기업 본사국의 정치이념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현지기업인 또는 외국기업인과 글로벌기업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압류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가. 수용 : 현지국의 정부가 외국기업의 현지국 자산에 대해 본래 가치보다 낮은 보상을 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몰수 : 현지국 정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외국기업의 현지국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국유화 : 기업 통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갖는 것을 말함

 

라. 점진적 수용 : 외국 투자가로부터 투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박탈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러면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자.

 

정치적 위험	vs	국가적 위험
해외직접투자 기업	위험노출 대상	국제 은행
물적 인적자원 자본 및 기술 등 모든 해외투자자산	위험노출자산	정부나 민간에 대출한 자본
무기한	위험노출기간	중단기
수용 및 몰수 국유화 외환통제, 테러, 납치 현지부품의 의무사용 강요, 고용규제 조세차별, 입찰제한 등	위험의 유형	채무상환불능 상환동결 채무재조정 상환조건변경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름	위험의 크기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름
해외투자 보험 국제적 사업다각화 경영과 소유의 현지화 현지기여도	위험방지 수단	수출입은행에 부보 국제적 사업다각화

 

관습법	성문법
불문법의 형식으로 성문으로 표현되지 않음	법규범이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남
판례가 곧 법임	구두 변론보다 조서에 의존함
형량에 제한이 없음	일정한 절차에 의해 공표됨
사회의 관습이었던 것이 법규범으로 인정됨	헌법, 법률, 자치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

 

라이센싱은 라이센스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로열티의 지급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대가로 특허, 상표, 산업비밀, 기술 또는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삼성전자가 국제경영을 하면서 부딪히는 도덕적 해이?]

 

뇌물

- 정부 관리자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함

 

급행료

- 정부 관리자들이 원래 처리해야 할 일을 좀 더 빨리 해달라고 지불하는 대가를 말함.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뇌물과 부정부패, 노동환경 및 인권문제가 발생이 되고 공정무역과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