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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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내용은 '설탕세'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270635177436

"달게 만들면 세금 내라"...'설탕세' 도입 논란

 

 

 

https://youtu.be/qxAYE_0qJJc

출처- 얼음사이다

 

지금 나라상황이 참 그렇네요.  정부가 방만하게 긴축재정을 운영하니까 간접적으로 조세수입을 확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세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조세를 만드는 것인 국민들 '건강증진' 이라는 그럴듯한 대의명분으로 말이다...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경제 허원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설탕세와 청년세, 시멘트세가 그 예이다.

 

 

출처- 한국경제 허원순

 

결국 현재의 이러한 방만한 재정은 미래 세대 부담도 되고 재정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상품에 붙는 세금이면 결국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전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시절 때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금등을 완화해줘서 실업률 감소효과를 보여주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각종 규제를 늘리고 있는 판 입니다.

 

오죽하면 많은 누리꾼들이 삼성보고  규제가 완화 된 해외로 이전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방만하게 풀린 재정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담은 우리 미래세대가 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채무도 이미 (레드 존) 위험상태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사면초가' 의 상태에 대한민국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