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집, 여성징병제?

 

최근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성징병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05/2023070590132.html

병무청장 "현역 복무 연장 불가능…여성 징병제 시기상조"

[기사 내용]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감소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병사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집제 모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육군 기준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징집제와 관련해서도 이 청장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인구감소 시점에서 여성 징병제를 한다는 건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자원 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징병의 이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되어 왔고 지금부터라도 여성징병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역자원 감소에서 국방혁신 4.0을 통해 무인화, 과학화를 통한 방법, 즉 첨단 기술을 통해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실현이 된다면 아마 여성징병에 대한 논점과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병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초저출산 상황, 국방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남성만 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된 시대 흐름상의 맞지 않는 행보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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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 의무의 평등: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성들만이 군대에 가는 것은 성별에 따

른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국방 의무의 일환으로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방의무의 평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한 성별만 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여성만 지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전문 인력 확보:

현대 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여성들이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군 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참여는 군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군 내에서의 성별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력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당식으로 한다면 각종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니 능력주의, 역량주의, 성과주의 관점에서 남녀 성별을 떠나서 정말 그 직위와 자리에 필요한 인재를 앉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리더십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군대는 리더십,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여성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면 리더십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기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에서도 더욱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다소 수동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교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이나 다른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사회 통합과 문화 변화:

 여성들이 군대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문화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군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고 협력하는 공간이므로,  여성들의 참여는 성별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여성들도 같이 복무를 하는 것이 나름 괜찮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 선진 국가들의 사례:

많은 선진 국가들은 여성들에게도 군대 복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들의 군대 참여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성별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