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가 도마 위에 오르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름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한국을 호시탐탐 넘보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노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공산진영까지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저출산 고령화]

과거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공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여성들이 소득이 높을수록 ,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저출산은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의 요인만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국방  근무기간을 대폭 낮췄죠? 단계적으로 군 복무 개월수를 낮췄는데... 저는 솔직히 의구심과 불안함이 남았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취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는데 결국에 군 복무 개월수를 낮춘다는 것은 국방인력의 사이클을 더 빨리 돌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니까요.

물론 군대를 가는 남자 청년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군인들의 처우와 복지도 좋아지는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개월수를 줄인다는 건 그만큼 국방인력의 충원에 대한 사이클을 빨리 돌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병 징집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최악으로는 군복무 개월수를 18개월에서 다시 24개월로 돌리는 회귀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버가 정답일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병사월급 2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이라고 하는 건 구호만 보면 참 매력적인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병사월급이라는게 이병~병장까지 있을텐데 월급을 동등하게 2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200만원씩 주겠다는것인지 애매하긴 해도 분명히 남성들의 표심을 공략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을 놓고 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박살, 공무원연금 박살,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경제위기, 한국의 수출위기, 경기침체 우려, 실질 소득 감소)

전반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인 월급을 200만원 올리겠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금도 박살난 상태인데 군인들의 봉급을 올리는 건 정말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군인들의 처우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급격한 봉급의 인상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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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대두]

저출산, 고령화, 국방인력의 충원 한계 등 다양한 이유로 여성징병제가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합계 출산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강제적인 혜택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l에서 나오는 비혼세금이나 채찍의 정책을 내지 않는 이상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애들을 강제적으로 낳으라고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애들을 낳지 않는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가능하게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성들을 징병제로 해서 남성들과 평등하게 군대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똑같이 군대를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첨단화, 선진화, 자동화가 되었다고 해도 국방의 근본은 '군인력'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해온 군 입대에 대한 일반적인 혜택이나 우대,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으니 이는 페미니즘주의적 관점에서도 실질적 평등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