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으로 본 앞으로 대한민국은? (망상 시나리오)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시나리오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해보려고 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출산율이 나락으로 갔을 때 일어날 제 (망상) 시나리오 입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금 상황이 무척 안 좋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너무 다양한 생각들을 말해주셔서 제가 말하는 내용 또한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와는 생각이 다르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제 이야기가 너무 순화해서 말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정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망상 시나리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히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건 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을 침해하거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자유롭게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저조하면 생기는 일]

1. 소아과 전공의 의무채용, 지역고용할당제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지역은 의료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특히 지금도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뉴스기사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쪽의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소아과 전문의나 진료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의 거주하는 인구수를 감안하여 의무적으로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의무고용할당제를 시행합니다. 물론 의사와 전문의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겠지만 이는 국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2. 여성 징집

여성 징집이 대두화 되면서 일종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출산을 한 여성이나 임신을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군 면제 혜택을 주거나 이외의 국방의 관해서 납세의무를 일반적인 시민이나 군필자들보다 몇 년을 더 짊어지겠다고 하면 군대를 안가도 되는 조건 등 다양한 조건으로 여성들의 징집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수입(세수)를 더욱 높일 수 있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반발도 있을테지만 이는 군대 병력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해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3. 해외 용병, 재징집, 예비군 재활용

군 장병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해외용병들을 사오거나 국방서비스를 일부 위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서비스를 다른 인종이나 다른 나라의 위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더해 예비역들을 재활용하거나 주말에 인근 부대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인 예비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군 장병들을 전역한 예비역들을 활용해서 국방력을 일부 보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현재 줄어든 군 복무기간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금 늘리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특혜를 주었는데 이러한 특혜를 뺏으려는 행위는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과 반발의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4. 임신방법의 혁신, 체외수정, 냉동난자

냉동난자, 냉동정자 등의 의료과학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체외수정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발견이 되고 이를 통해 체외수정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학적인 관점 및 종교계쪽에서는 거센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대중화된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희귀적인 병을 앓고 있거나 아기를 가지고 싶으나 불임인 경우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적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비혼주의자들, 미혼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압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에서는 비혼주의자들, 미혼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세를 도입하거나 각종 문화시설이나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혼자들과 다른 차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지원에서 기혼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미혼자들의 세금을 더 과중하고 폭력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기혼자들의 취업을 위해 기혼자와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가산점 특혜를 주거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연소자, 여성들처럼) 의무적으로 산업에 특성의 따라서 기혼자 가정 중 아이가 있는 가정들을 의무고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녀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형태로 수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미혼자들의 대한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혼자가 많이 불리하지만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르는 지대한 순간일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은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 아닌 이상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하긴 하네요.

 

6. 국내 부동산 집값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경제적인 문제, 주거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극단의 조치로 의도적으로 부동산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각종 제도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부동산가격 상한제' 를 더욱 과도하게 규제하여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이상 가격이 책정된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다시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감정평가는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며 기혼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청약의 1순위로 선정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혼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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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융합발생

지역마다 유입되는 인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이민자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중국인들 위주로 구성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유럽이나 미국인 등이 사는 타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돈을 잠깐 벌러 오기에는 적합해도 해외에서도 이민의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인종 등이 유입이 되면 지역마다 한국문화와 그 나라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탄생이 되는 문화융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느 한쪽의 문화가 흡수되거나 (한국의 문화가 흡수될 수 있음)  두 개 이상의 문화가 공존되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세대갈등, 지역갈등이 아니라 해외 이민자들과 해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양식, 생활양식, 풍토에 대한 갈등과 적개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향후에 또 망상 시나리오가 떠오르면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00자가 넘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또 생각이 나면 글을 쓰드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