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분기 출산율 떴다.!

 

[대한민국 저출산]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인 소멸국가라는 타이틀처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의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는 나라로 거론되고 있다.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망국(亡國)으로 가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미 현 인구체계로는 더 이상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사회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노인이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노인 연령의 기준을 재정립한다거나 노인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국민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해서 건강한 노인 양성을 위해서 노인들이 생애주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나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년도 1분기 출산율 떴다. 과연 성적표는 어떻게?]

24년도 1분기 출산율이 고지되었다. 출산율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 외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의외로 수치가 높게 나와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태어나는 인구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

 

24년 3월 인구동향 요약은 아래와 같다. 

 

23년 3월 대비 얼마나 인구가 변화했는지 보면 출생아 수는 7.3% 감소했다고 나왔다.

 

그렇다면 23년 3분기에는 출생아수가 얼마였는지 확인을 해보자. 수치는 아래와 같다. 

2023년 1분기에는 21,218명으로 나와 있다. 

2024년 1분기에는 19,669명이 나와 있다. 

 

전년 1분기 대비 인구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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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안락사 허용 법안 검토

- 물론 인간의 생명 윤리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특히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신성성과 연결이 되는 종교계 쪽에서는 극심한 반대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결국에는 안락사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락사 허용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2. 해외 이민 적극적 고려

-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젊은 노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방법 중의 하나는 해외 이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유입되게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가. 이민자 문화갈등

: 이민자들이 기존의 가지고 있던 본인의 문화와 배척되는 부분에서 기존의 토종 한국인들과의 문화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나. 지역의 다문화권 형성

: 지방소멸 지역에 해외 이민자들이 유거되어 일종의 마을이 형성되면 이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정부정책이나 지방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정 사회나 지역의 구성원 수가 해외 이민자들이 더 많으면 이들의 입맛과 수요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정책상의 역차별이 발생되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