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망해가는 이유 '황금티켓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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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황금티켓 신드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6833?sid=101

명문대·대기업 올인… 황금티켓 신드롬이 한국 망치고 있다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한국의 왜곡된 교육편향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황금티켓 신드롬은 명문대 진학이나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의 한정된 티켓을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티겟을 쟁취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를 통해서 사회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단 한 사람 개인의  탓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회문제가 한국 전방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국이다. 뭔가 사이버펑크적 대한민국이 연상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생명의 소생없이 죽음만 도래하는 사회말이다.

그 예로 현재 영유아를 위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입학 정원에서부터 그 숫자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생과 활기가 있어야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라는 공간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양원이나 보호시설 같은 임종의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점점 더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다양한 기관이 출현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주변에 보면 얼마나 요양보호사공고나 관련 학원글, 홍보 전다지가 많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은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1970~90년대까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대두될 줄 알았을까.?

 

[대한민국의 황금티켓 신드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는 솔직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대학이라는 거점을 두고 좋은 대학을 나온 인재들에게 조금 더 취업을 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티겟을 얻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경쟁을 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이룩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은 자살이나 취업포기, 출산포기, 결혼 포기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어진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맛 본 결과의 보상이 수준에 맞게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라는 집단의 문제까지 연계가 된다.

저출산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높아서라는 이유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수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가슴이 아프지만 나라가 유지되고 인구가 조금씩 높아지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해야 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정부가 극단적인 미친 부양 정책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이나 각종 지표들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관점이 나의 입장이다.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경기서울권 인구 대이동

: 말 한 마디로 대 이동이다. 경기서울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 복지, 기업, 의료, 기업 등등을 지방쪽으로 강제로 이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는 유인동기를 제공하는 회유정책을 활용할수도 있고 강제적인 공권력을 활용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적인 공권력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이 무척이나 심할 것이고 이는 나라 존립의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없으면 현재 이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2.  자국민 우선주의 강화

: 자국민 우선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국민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는 차별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다.

3.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간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중소기업 인재들에게 보조금 지급 정책을 내세우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조금이나 수당의 지급은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정책은 정말 강력한 유인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상승률 대비해 임금상승률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수도권에는 보금자리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의 정책만을 시행한다고 해서 사이버펑크 대한민국이 갑자기 유토피아로 바뀔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