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억울한 남자'

[사건의 시작]

1. 군대를 전역한 청년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음.

2.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갔음. 

3. 화장실을 갔다 온 이후로 시간이 지나 어느 날의 경찰들이 와서 본인을 조사하는 것이었음.

4. 신고를 당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있는 본인을 보고 있었다고 신고자 여성은 주장하였음.

 

사실 CCTV를 확보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을 주실 수 있겠지만 CCTV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를 조명할 뿐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음.

 

그러나 이 사건을 여성의 이야기만 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임. 특히 남성을 애초에 범죄자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사태도와 취조태도도 상당히 불친절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고를 당한 남성분의 실제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hQYEEegII

 

[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 경찰서에 여청과 같은 경우에 실적이 1위라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실적이 1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을 했다고 낙인이 찍혔던 남성의 대한 사건 일처리를 보면 그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경찰들이 와서 심문을 하고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죄로 특정을 하고 수사를 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를 시행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로 희생이 되었을지 상상도 안될 것 같습니다.

 

[한숨 나온다.]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사건을 보고 놓자면 한숨 나오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1. 여자 말만 믿고 수사를 진행한다?

여자말만 수사를 진행하고 법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지금 신고를 당한 남성은 유튜브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신고를 한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남성이든 죄가 없더라도  죄가 생기는 것이다. 

 

여자의 눈물이 뭐?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도 참 소름이다. 법은 냉철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성들 눈물의 감정에 휘둘린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물증인데 이러한 물증조차도 확보도 되지 않고 여자의 진술과 심증만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니 통탄할 노릇이라는 것이다.

2. 출산율에도 영향

경제적인 문제, 주택문제 뭐... 정말로 복잡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러한 요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같은 경우에도 분할이 되는 데 이러한 분할 문제도 여자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 뭐 결혼을 할 때나 데이트를 할 때도 보통 남성들이 많이 부담을 한다.

 

5:5식으로 평등하게 데이트를 하거나 평등하게 혼수를 마련하거나 주택을 마련하면 모르겠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저러한 무고 사건들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3. 여자는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여자는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정신병 있는 여성이 어떠한 남성을 성범죄로 관련한 내용으로 신고했고 그러한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에 정신병이 있는 여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는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여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과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도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하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래와 같다.

 

훈련병을 죽인 살인자 중대장은 18일만에 입건이 되고 심증뿐인 남자는 2일만에 입건이 된다... 성별 갈등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은 법이나 환경이 남자한테 엄청나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