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고용 위기: 청년 실업의 현실과 국가 경제의 미래

[2025년 대한민국 고용 시장 현황]

2025년 4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실업률은 2.7%로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잉ㅆ습니다. 그러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3%로 전체 실업률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10.15%에서 감소한 수지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근접한 높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확장실업률입니다. 2023년 기준 청년 확장 실업률은 약 18.9%로 추정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니트족 비율은 18.4%로 OECD 평균인 14.4%를 상회합니다.

구인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구인배수는 0.28로 구직자 1명 당 일자리가 0.28개로 불과합니다. 이는 3~4명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X 게시물에 따르면 공공 플랫폼 워크넷에서도 구인배수가 0.36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풍요로운 일자리 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육 - 노동 시장의 불일치 

청년의 69%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저숙련 일자리와의 스킬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며 중소기업 일자리는 기피합니다.

나. 이중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기피하며 장기 구직 상태에 머뭅니다.

다. 인구 구조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일자리 수요가 공급을 따라 가지 못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가 알아야 할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

기성세대는 1980~90년대 경제 호황기나 IMF 위기 직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극심한 경쟁 : 예를 들어, 최근 공공기관 채용에서 228:1의 경쟁률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취업 문턱입니다.
• 장기 구직 기간 :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1.5년 이상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자존감 저하와 경제적 압박을 느낍니다.
• 낮은 임금과 불안정성 : 대학 졸업자의 70%만이 취업에 성공하며, 이들 중 다수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합니다.

청년 실업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합니다.

• 정신건강 문제 : 장기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은 불안, 우울,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 기준, 청년층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10~30세 사이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 사회적 고립 : 니트 청년들은 사회적 자본 축적 기회를 잃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 정책 부족 : 2016년 기준 한국의 정신건강 예산은 GDP의 2.6%에 불과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의 청년 취업난]

• 중국 : 2023년 청년 실업률은 21.3%로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은 과잉 학력 공급과 후쿠오 제도로 인한 지역적 제약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불안이 심각합니다.
• 일본 :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약 4.5%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일본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기업 내 교육 시스템으로 청년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비정규직 증가와 저임금 문제가 유사합니다.
• 유럽 : 프랑스의 2023년 청년 실업률은 약 15%로 높지만 각 경제 종사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 불안정성을 완화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사회보장망이 취약합니다.
• 미국 : 2023년 청년 실업률은 약 8%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과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은 직업훈련의 규모와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과잉 학력과 스킬 미스매치가 심각하며, 정신건강 문제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반면, 일본과 유럽은 사회보장과 직업훈련으로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이 한국보다 강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