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아바타 음란행위 시 징역, 처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기사를 하나 보다가 이색적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아바타 음란행위 시 처벌?]

-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98784?sid=105

[단독]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기사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바타를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했다. 성적언동을 포함한 성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성적인 행동이나 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 입법 발의에 대해서 의견들이 갈리는 실정입니다.

입법 찬성 입장

- 가상세계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처벌해야지
- 가상세계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지.
- 사이버 공간이라도 네트워크 상에서 지켜야 할 네티켓이 있는데 에티켓과 네티켓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입법 반대 입장

- 가상세계에서도 캐릭터들에게 인격권을 주겠다고?

-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잖아.? 선넘 아냐?
- 게임에서 이제는 농담도 못하겠네.

의견이 조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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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궁금한 점]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스토킹)

-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흔히 게임상의 은어로 '길막 (길을 막다.) 라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이 되는건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의미가 가상세계라는 것인데  그러면 온라인 게임, fps 게임까지도 그범위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다. 온라인 게임에서 길막은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된다. FPS 게임도 길막이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된다. 심지어 각종 게임에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인 '저격' 행위가 존재한다.
*저격 :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정상적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EX:
"오늘 저격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네."
"오늘 무슨 날이야? 저격러들인가.?"
"핵쟁이(핵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제가 싫어서 저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저격행위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적' 행위로 분류가 된다면 이들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2. 메타버스, 가상세계 게임의 범주

: 보통 메타버스라고 지칭하는 게임들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로블록스' , '제페토' 등의 게임이 있다. 하지만 게임의 카테고리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 의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게임, MMORPG, RPG,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콘솔게임 등등으로 확대하면 정말 부지기수로 메타버스 음란행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비단 '로블록스' , '제페토' 라는 메타버스 게임에 한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유인동기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3. 성매매 수단이나 중간책으로 활용될수도 있나.?

- 가출청소년들, 특히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성매매와 관련된 중간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메타버스 상에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각종 규제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면.... 아무래도 비밀리에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성매매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