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문 "군복무 우대가 남녀차별이다" ??

 

[문재인 정부의 군복무 우대 조항 삭제 공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문재인 정부의 '군 복무 우대'에 대한 폐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기사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군필자 우대에 대한 항목을 없애라고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사를 보고 있는 군필자들의 표정은 아래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2년의 시간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군필개구리의 모습이 아래와 같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동안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문재인정부의 군 경력 인정 조항을 없애라는 공문은 군필 남성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네이버 개구리 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화나 있는 군필 남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군복무 이후에 남성들에게 제공되는 우대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차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로 봐야될지라는 관점이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군 복무를 희망하고 정당하게 가산점을 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출처- 네이버 개구리 짤

 

도대체 어떠한 의도에서 군복무에 대한 우대 사항들을 없애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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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한국일보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원하는 군 가산점도 일반적인 여성의 평등만 주장하는 집단에 의해서 잘 시행되지 않는데 이런 게 바로 역차별이 아니고 뭘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없던 혜택도 아예 일말의 씨앗을 뽑는다는 거네요.

 

 

[문재인 정부의 처사와는 별개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과는 별개로 승진이나 대우에  있어서 노력하고 회사의 기여한 만큼 여성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남성 또한 똑같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남녀 똑같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가산점이나 군 복무 우대혜택은 나라의 헌신하고 노력한 군 전역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내리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라는 힘 아래 폐쇄적인 집단에 끌고 가서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낸 윗 세대 분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세대에는 3년을 근무하셨죠... 정확히 3년도 아니고 그 이상의 시간을 군대라는 곳에서 할애하셨죠. 어찌 보면 지금의 청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고 볼 수 있죠. 급식의 질도 좋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돌면 그 날은 치킨이나 닭가슴살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군대 내의 잔존해 있는 악폐습과 각종 사건 사고, 비리 때문에 다쳐서 나오거나 없던 장애를 가지고 나오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하고 맞춰가며

 

같은 생활관을 쓰는 게 군대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그 집단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저항할 수 없는 커다란 벽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죠. 도망갈 수 없어요.. 군대라는 곳은 전역증이 있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공간에서 지금 청년 세대에게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월급과 불합리한 대우를 견디라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는 합당하게 설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 가산점이나 군 복무 우대혜택도 현실에서 잘 반영되지도 않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장기근속을 하는 부사관이나 영관급 장교들은 전역을 하면 그 군 복무도 인정이 안되는지 

2. 도대체 왜 이런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군대를 자원해서 가실 남자분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저는 각종 우대혜택이 있어도 군대는 가고 싶지 않네요. 열악한 처우와 대우, 급여를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도 많이 합니다.

 

3.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동안에는 뭔가 남성들을 향한 차별적인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