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의 원전협력 논의(?)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원전협력 논란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원전협력 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보고 기사를 잘 못 적은 줄 알았습니다. 국내선 탈원전 한다고 하더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부라는 다소 자극적인 기사가 적혀있는 것이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에는 국내에선 탈원전과 북한에 원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과 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에 그 중에는 북한의 원전건설 문건이 있었다는 점 입니다. 

 

반응형

국내의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북에 원전 건설 추진 중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국민들과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거나 관련해서 참여를 하시거나 의견을 발제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행정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북한의 원전을 설치해주는 것 자체가 화전양면을 펼쳐온 북한의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원전설치를 통해서 파급되는 부정적 외부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현재도 개발 중에 있으며 한국의 가장 위협을 주는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원전 설치와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 특히 북한에게 원전을 설치해주었다가 향후 어떠한 군사적 협상 도구로 활용할지 모르는 일 입니다. 협상도구가 아니라 협박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원자력은 그 관리가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이나 혹여 방사능이 유출되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영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원전 설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고 그 위협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화전양면 전술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칼날을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의 여적죄 적용은 가능한걸까요?]

여기서 여적죄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았다.

 

여적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 본 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일단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되어 있는 여적죄의 정의는 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물론 현재 인식관으로는 합의가 되기 어려운 내용을 독단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 논란이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는 정치적 이해와 소견이 좁아서 향후 무슨 관점으로 어떤 이득을 바라보고 무슨 미래를 바라보고 북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더불어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켜주는 대통령을 원할 뿐 지역과 혈연, 학연 상관없는 유능한 정치인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선도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좌파와 우파 대립시키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싸우게 시키는 과정. 그렇게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 나뉜 포퓰리즘을 통해 얻어진 득표권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무능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한 정치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화합과 상생의 방향이 진정 이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2023년 글을 다시 복귀하면서 문재인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다가 왔는지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