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법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규제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 방법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방안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의도적으로 월 2회 휴무와 같은 공적 제제를 취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힘든 요소가 있을 것 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사를 공적인 제제로 억제하는 등의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 된 제품과 경쟁력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소비자나 생산자의 효용은 떨어지는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공적인 제제는 찬성하지 않는 편 입니다.
월 2회 휴무와 같은 내용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규제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도대체 무슨 제안이길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 마켓컬리, 쿠팡 등의 온라인 배송시간 규제 (새벽 배송이 사라진다는 말)
-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 전통시장 20KM 내의 범위를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20KM 내의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금지)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 컬리, 그리고 배송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쿠팡 등 온라인 배송업체 등의 강력한 규제를 때린다고 하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마켓컬리와 쿠팡에게 온라인 배송시간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립의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도 서민들의 일자리나 상생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 마땅한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의 일반적인 휴업일 지정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큰 반발을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을 한 번 살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 참 고민을 했다. 20km.... 20KM는 매우 넓은 거리이다. 그런데 그런 20K 거리를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방으로 20KM 내에는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유치되는 게 안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어디 1개뿐이겠는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물론 같이 상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8도에 곳곳마다 전통시장이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각 전통시장 하나하나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우스갯소리로 '북을 빼고 남한 전 지역 대부분을 규제한다' 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도 법안이 수정되고 계속 검토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 대기업 규제, 전통시장 규제 등등 이렇게 계속 규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맞는 것이라는 정당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산업성장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복합쇼핑몰은 다양한 고용인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경비, 주차요원, 안내요원, 캐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인력 고용 등 다양한 인력을 창출하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전통시장과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는 것인지 선 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서 시중의 유통되어 있는 돈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서민들이 많아지면 경제에 돈은 돌지 않게 되고 경제에 돈이 돌지가 않으니 기업들은 공급을 줄이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다시 서민들은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시행한 규제들의 목적은 '상생' 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규제는 오히려 상생보다는 서민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부채를 가중시키고 실업을 야기시키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아마 시장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한 조세 역시 우리 미래세대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갚아나가야 할 부채며 이러한 부채를 걷어들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세의 증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명한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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