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고용지원제도 2022년과 달라진 점

 

[장애인고용지원 제도 달라진 점]

2022년과 2023년의 비교자료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업명	변경요지	2022년	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금기초액 상향조정	월 1,149,000원	월 1,207,000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월별 지급단가 - 경증 남성 30만원 - 경증 여성 45만원 - 중증 남성 60만원 - 중증 여성 80만원	지급단가 인상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교용장려금 인상	월별지급단가 - 경증 남성 30만원 - 경증 여성 45만원 - 중증 남성 60만원 - 중증 여성 80만원	지급단가 인상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기관 확대	지자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	국가기관, 자자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상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조정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0분의 8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융자 지원방식 변경	대출금리 (사업주부담금리) - 고정 연 1% 지원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 5%를 제한 금리 지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임금액 인상	근로지원인 임금액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 (9,160원)	근로지원인 임금액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 (9,620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위소득 50% 이하자 -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인턴제	사업주 지원금 인상	인턴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최대 65만원	인턴지원금 - 월 최대 10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